롤스&매킨타이어 정의로운 삶의 조건-이양수

'정의란 무엇인가'를 저작한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센델에 의해

정의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바뀌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해 주목하게 하였다.

특히 센델은 존롤스의 정의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기도 하고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의 사회 문제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존 롤스의 정의론에도 관심이 이어졌다.

정의는 시기심도, 분노도 없이 모든 인간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반면에 정의롭지 못함은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거나 힘이 없는 약자가 항상 당하고만 사는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구성원이 심하게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회,

시쳇말로 '양극화가 심한 사회'를 가리킨다. 따라서

정의의 근간은 사회의 모든 불평등과 부당한 대우를 없애는 것이다.

사회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제에 대한 공리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한 존 롤스의 정의관은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평등권과 자유권이 구비 된

최상의 체계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유우선원칙,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기회의 균등

아래에서 있을 수 있다는 기회 균등의 원칙, 사회안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이 가장 많이

가도록 불평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차등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존 롤스는 정의를 원초적 입장(사유를 통해 가상적으로 심사 숙고하여 정의 원칙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현실에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지식들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삭제되고 사회생황에 필요한 정보만을 기억시켜 심사숙하도록 유도)이라는

안전장치를 갖춘 이사회 전체의 발전을 꾀 할 수 있는 가치관이라고 보았다.

자유주의의 원칙에서 도덕적으로 공정한 기회균등과 최소수혜자에 대한 차등원칙을 정의로 주장한

존 롤스의 시도가 공리주의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생태주의의 환경 가치 우선,

진보주의의 양적.질적 평등 등을 송두리째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이론으로서의 판단은 한 개인의 동의가 아닌 사회 성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한다.

사회 성원 모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정의가 가능할까?

매킨타이어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은 공동체가 개인의 도덕적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자유주의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매킨타이어는 존롤스의 정의원칙이 현실적인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데 회의적 입장이다.

원초적 입장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사유일 뿐, 현실의 고민과 문제를 철저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킨타이어는 현실 사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제 인간들의 구체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탐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 자신들의 가치를 정치적 투쟁과정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제도의 정의로움은 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공평함,

공정성 등과 떨어질 수 없고, 오직 개인의 신념 속에서 완성되며 자신의 정체성 완성과도 연결된다.

인간의 정체성 완성은 타인들과 사회 속의 관계로 연결되고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매킨타이어는 개인 삶의 정체성이 자신이 추구하는 좋음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삶의 통일성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개인의 좋음은 그 사회의 관행과 제도가 뒷받침해줄 때 그 빛을 발해 좋음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회의 관행과 제도가 바로 공동체의 기반이라는 점을 볼 때 그 공동체의 기반 없이는

그 사회 성원의 삶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다.

롤스는 사람들이 지니는 목적이 사회와 별개로 혹은 그에 선행하여 형성된다는 믿음을 내포하여,

사회는 그와 같이 이미 주어진 목적을 지닌 개인들 간의 협상의 산물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탈사회적 개인주의 관점을 공동체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선과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

사회적 배경에 의존한다는 중요한 철학적, 사회학적 진리를 부인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그 관점은 그 내용에 있어 공동체적인 선의 중요성, 특히 정치공동체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고 있다. 왜냐하면 롤스는 정치를 단지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사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장으로 간주함으로써, 동료시민들 간의 유대가 사람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근원적 애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스테판 뮬홀. 애덤 스위프트 - 자유주의와 공동체 주의에서 옮겨온 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뜨거운 감자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중심에 선 대학입시 제도이다.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면서 훌륭한 인재를 길러 내어야 하는 국가의 입장

능력있는 인재를 유치하여 위상과 긍지를 세우려는 대학의 입장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의 입장

이 모든 입장을 저울로 달아 정책을 수립할 수 없으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관심이 떠나지 않는 것에 더해 뜨겁게 활활 타 오르는 것은 사회계층 이동의

사닥다리라는 인식이 아직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일류 대학 진학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 할 것이라는 생각이 특히 지배적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이렇듯 인생의 중대한 단초로 작용하는 문 앞에 직면한 당사자들의 걱정과 고뇌는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그때그때 너무나도 쉽게 바뀌고 있고

입시에 당면한 학생들도 입시에 대해 왕왕 대는 사람들도 대입전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다.

계속 이래저래 미뤄지고 있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될 때

별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였다.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과목이 공통과 선택으로 나눠지면서 부담감이

다소 줄 듯 하고, 제2외국어와 한문이 절대평가 되면서 그 과목을 요행삼아

선택하였던 것이 좀은 사라질 듯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것 보다.

국민의 관심사는 당연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중심전형에 대한 비율문제였을 것이다.

수능위주전형의 비중을 30%로 늘리라는 확대방안의 발표

사실 이것은 수도권을 벗어나면 그야말로 아무 의미없는 무의미한 발표이며

수도권에서도 수시전형을 100%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하는 대학만이

교과전형 몇% 운영하여 문을 조금 열어주면 그만인 발표가 아닐까싶다.

기타 세부사항 없이 수능위주전형 30%확대는 어찌보면 내신이 불리한 특목고학생을

위한 발표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그 세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정할 것이고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한 나름의 장치를 하여 학생선발을 나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나마라도 공부가 취미인 우리 일반고 몇몇 학생들에게 절실한 기회가 생긴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공부만 할 줄 알고 다른 활동을 소홀히 하였던 학생들을 제법 많이 봐 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교육이 그러하니 이러한 학생들이 다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다.

현재 3년 동안 공부만 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월할 수 있는 수시전형이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는 별로 없다.(고려대에 쬐꼼 있다)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수시전형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이 일반고를 위해 그쪽의 문을 열어 줄 것같지는 않아 그저 안타깝다.

상황이 이러하니 일반고에서는 결과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전략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그 준비는 해당사항이 있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있어 불만과 불신이 난무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학생들은 교육제도를 믿고 기특하게도 나름으로 열심히

자신을 찾아 바뀌고 있는 교육과정에 잘 적응을 하고 있다.

사실 너무 잘 적응을 하고 있어 걱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수능전형 30% 확대만 발표하면 학생부종합전형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뭔가? 그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발표는 뭐지?

지방의 대학들은 대부분 다 수능전형인데...?? 확대는 무슨..축소해야 하는디..

지방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을 몇%까지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왜 없지?

이미 학생부종합전형을 70%까지 자율운영하라고 허용한 것인데 대학이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학 책임이라는 것인가? 국립대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도 전부다 수도권에만 맞춰져 있는 듯한 이 느낌적인 느낌이 불편하다.

석사논문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일반고 1학년 학생들은 83% 가량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지원을 희망하였고 나름 열심히 준비도 한다고 하였다.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시지원을 마무리 한 고3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비율이 36%대로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내신 4등급 이상의 학생들이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었기 때문이다.

지방 4년제 국립대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수도권 대학에 비하면 너무 작다.

아니 기가 찰 정도로 적어 아예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

창원의 하나뿐인 국립대학도 올해 처음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쬐꼼 생겨났으니 말이다.

수도권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을 100% 또는 높은 비율로 운영하고 있어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들의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열심히 학생부종합전형을 나름 준비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 할 학생부종합전형은 없다.

열심히 공부만 한 학생이 지원 할 학생부교과전형도 수도권 상위권대학에는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평가  결과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다.

무슨 근거로 합격을 하고 불합격을 하는 지 알수가 없다.

상위권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특목고 위주와 일반고 위주의 전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수시전형 100%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고 있는 서울대는 누구나 알고 있다.

일반(특목고전형). 지균(일반고전형)이라는 것을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의

이원화 된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학과 입시전문가들이나 알지 다들 잘 모른다.

전형 이름들은 어쩜 그리도 잘 갖다 붙이는지..

그러니 상위권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특목고를 위한 전형이라고 말 할 수 밖에 없다.

공개된 합격 내신 컷이 3~4.5등급이라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일반고 학생들이 꿈을 키웠다가 수시 쓸 때,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난 뒤에

완전 쓴 물을 마시고 높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운다.

이 평균등급에서 과연 일반고 학생들의 평균등급은 얼마나 될까?

특목고, 자사고, 그리고 대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일반고와

그냥 지역의 일반고 내신이 과연 같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

특목고 3~4등급은 일반고 1등급이다.

누구나 당연히 같이 평가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특목고 못 간 학생들이 이렇게 불리한 입시를 계속 치루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 다들 특목고를 갈 것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쥐잡 듯 잡는 것이 아닐까?

특목고만 가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어느어느 대학까지는 간다하더라하는 것이 통용되니..

특목고와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는 교육과정 자체가 다르다.

 일반고는 열심히 서류 준비를 하였다 해도 결국은 내신이 자체컷이 되기도 한다.

하기는 학생부 몰아주기를 하니 학생부가 해가 갈수록 다들 너무 좋아져서리

대학에서도 일반고는 결국 내신인 것이다.

차라리 최저등급이라도 있는 것이 어쩌면 공정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도 일반고들이

주로 지원하는 수시전형에만 해당되니 차암 애처롭다

솔직히 상위권대학에서 특목고와 경쟁해야 할 학생부...

그것 일반고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5지선다 설문에서 특목고와 경쟁해야 하는 일반고 특별반 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극심하였다.

설문지 뒷면에다가 이러저러한 불만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보하듯 적어 보내왔었다.

그런데 수시전형을 대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지방의 국립대에는 적다

아예 학종을 운영하지 않는 4년제 국립대학도 있다. 재정문제를 주로 이유로 들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학생부종합전형은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나 지원하는 전형이 되었다.

4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수시 쓰면서 그냥 폭삭 주저 앉아버리는 전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처음 생겨 났을 때의 취지에 맞게

모든 학생들이 적성과 꿈을 쫓아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신중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방 국립대에도 확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부만 할 줄 아는 일반고 상위권 학생이 지원 할 교과위주 전형이

수도권 상위대학에서는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도권 상위 대학들은 모두 학생부종합전형

지방의 국립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 위주

전형의 양극화가 극심한 것이다.

왜 지네들만 100%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수시전형을 운영한 단 말인가?

억울하게시리....

왜 3년 동안 공부만 열심히 한 학생이 지원을 할 전형은 없단 말인가?

건방지게시리....

열심히 내신성적 관리를 하였는데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든단 말인가?

눈물나게시리....

3년 동안 열심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였는데 왜 지방국립대학에는

그 전형의 비중이 적거나 아예 없단 말인가?

완전 속은 것 아닌가....

애초에 그냥 공부만 하라고 하지...

고교서열화를 하였으니 대입전형서열화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란 말인가?

정의롭지 못하다. 불공평하다.

 

 

이 책에는 각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핵심 의견에 대한 용어에 대해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설명 해 주고 있어 이해에 용이함을 더해 주었다.